바로바로의 중얼중얼

센카쿠 열도(일본어: 尖閣列島 (せんかくれっとう)) 혹은 댜오위타이 군도는 타이완과 류큐 제도 사이에 동중국해 남서쪽의 무인도와 암초로 이루어진 제도이다. 현재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나,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센카쿠 제도(일본어: 尖閣諸島 (せんかくしょとう))라고 부른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댜오위타이 군도(중국어 간체: 钓鱼台群岛, 병음: Diàoyútái Qúndǎo 조어대군도[*] 또는 중국어 간체: 钓鱼岛及其附属岛屿, 병음: Diàoyúdǎo jíqí fùshǔdǎoyǔ), 중화민국에서는 댜오위타이 열서(중국어: 釣魚台列嶼, 병음: Diàoyútái Lièyǔ)라고 부른다. 영어권에서는 피나클 제도(Pinnacle Islands)라고도 부른다.

현재 국제법상으로는 발견과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어야 영유권을 인정해 준다. 그럼 어느 쪽이 먼저 발견을 했을까? 일본 측에서는 1884년 일본인이 처음 발견을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중국측에서는 명대 용락원년(1405)년부터 이미 띠아위다오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다양한 관련 사료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띠아위다오를 먼저 발견한 것은 분명히 중국이다. 하지만 단순히 발견을 먼저 했다고 영유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발견보다 실효적 점유를 더욱 중요시한다.

그래서 문제는 중국이 과연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었냐는 것이다. 1895년 1월 14일 일본이 센코쿠열도를 자국의 영토로 선언하고 난 이후부터 중국이 띠아위다오을 실효적 점유했다는 증거는 없고, 지금 현재도 일본이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다. 중국은 오히려1969년 5월에 섬 주변에서 지하 자원이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자 1971년 6월 11일에 중화민국이, 동년 12월 30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자원이 발견되니 내꺼라고 주장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중국이 청왕조 멸망이나 내전 그리고 냉전으로 이어지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전이 끝나는 1949년부터 20년이나 지나서야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기 힘들다.

논리적으로만 따진다면 센카쿠열도라고 부르며 일본의 영유권을 인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영토분쟁은 결코 논리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력이 총동원되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 국제적으로 일본의 영유권이 인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1972년 오키나와 현이 미국의 손에서 일본에 반환되었을 때 센카쿠 제도도 같이 반환이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미묘해질 수 있는 국제정세에서 과감하게 일본에 넘겨줌으로서 일단의 안정을 가지고 오게 된다. 그러나 미국의 동북아시아 장악력이 약화되어 갈 수록 점차 중국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할까?

일단 두 국가의 분쟁을 막으면서 그 중에서 이익을 챙겨야 된다라는 당연하다면 당연한 말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만약 독도의 경우 발견과 실효적 점유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기에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이지만, 일본을 도와주면서 독도를 완전히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 중국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해지게 되어버린다.

그렇다고 중국을 돕기에는 중국측의 논리성이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독도문제에서 일본에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외부적으로는 중일간의 문제라며 관망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책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판단"에 따라서 미묘한 태도로 외교적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역시나 가장 합당한 방법같다.

이것에 대한 뉴스는 日 '독도영유권 명기' 강행..한일관계 급랭(종합2보)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의 잡상을 적어나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본인은 기본적으로 세계주의자이다. 하지만 이 글은 되도록 국가주의에 입각하여 쓰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1)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생각하자.
독도 문제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상당히 감정적으로 다가왔다. 지금도 역시 감정적으로 다가가는 문제이다. 그리고 그렇기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쉽게 이용되어왔던 소재이다. 한국 사회를 보면 언제나 과격할 정도의 민족주의 감정이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 이를 명심하고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아니라 실리적인 면을 먼저 생각해보자.

(조그마한 음모론은 이명박정부의 여론 조작용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독도 문제라고 하면 그곳에 관심이 몰려 버리는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한 정치 카드가 아닌가라는 점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더욱 걱정인 것이, 이런 카드를 쓰기 위해서 일본이 뒤에서 요구했을 비밀스러운 이득은 무엇일까라는 점이다......후...)

독도는 민족적인 자긍심을 떠나서, 영해의 문제 - 더욱 직접적으로는 배타적경제수역문제와 깊숙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사안이다. 독도를 잃는 것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문제로 다가온다. 이런 실리적인 면을 먼저 생각해보자. 그리고 일본이 독도를 차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이런 발표를 함으로서 생기는 손해를 생각해보자.

본인 경제학이나 국제정치로는 어두워서 무엇이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이건 왠지 일본의 무리수로 생각된다. 굳이 문제를 만들 이유도 없고, 기존의 조약으로도 이미 그럭저럭의 수역관련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되는데 말이다.



2) 현재 국제정세를 생각해보자.
올해는 정말 시끄럽다. 일단 큰 것들만 생각해보자. 베이징 올림픽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 북한의 핵문제 타결이 가시적으로 보인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로 인한 경제위기가 오고 있고 더욱 심각해지리라 생각된다.

위의 3가지가 본인이 생각하는 동북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그 중에서 에너지 문제의 경우 섬나라이자 수출위주로 경제가 돌아가는 일본에게는 절대절명의 문제이다. 북핵문제의 타결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져가면서 일본은 어느 정도 실리로 가는듯하나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이 중국에 밀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위기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하여 중국과 관련되지 않은 문제는 묻힐 수 있다.(실제로 조어도 문제에서 일본은 발 빠르게 사과를 했고 사건을 무마시켰다. 그런데 독도에 대해서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위의 상황분석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입장에서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을 대충 예로 든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한 계획을 상상해본다는 취지로 생각해주셨으면 한다.


3)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나의 입장에서의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다른 분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듯 하다. 어디까지나 본인의 생각이고, 예측이고, "최악의" 시나리오일뿐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한다.

일본이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확보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수단으로서 중국과의 남사군도에 대한 원유확보를 공동진행할 것을 밝혔고, 동해에 매장되어있는 석유에 대한 확보를 위한 외교적인 제스쳐일 수도 있다. 물론 가장 최악의 경우는 독도에 대한 무력 점령 및 국제정치무대에서의 압력행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4) 중국 반응
1- 조어도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을 지지한다는 파
2- "개가 개를 무네" 한국과 일본을 모두 반대하는 파
3- 중국이 다 먹어버리자는 파

일단 1번이 아직 조금은 더 많은 것 같지만, 2번도 만만치 않게 많다. 3번이야 한국에도 있는 미친넘들이니 무시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충격?!인 것은 2번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중국에 오래 있으셨던 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실 것이다.

중국의 반일정서, 특히 중국 네티즌들의 반일정서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행동과 말과의 격차는 빼놓고 일단 말로만으로 생각해보자) 그런데 "절대악"인 일본에 한국이 따라가기 시작한 것이다. 허허...

물론 이런 것을 단지 네티즌의 문제로 돌리면 안될 것이다.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외부의 적을 두는 것이고, 중국 정부로서는 산적해 있는 국내문제에서 네티즌들(젊은층)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일부러 일본을 공적으로 설정했었고, 이제는 한국까지 공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에 휘둘리는 것도 중국 젊은이들도 문제가 있지만, 한국은 과연 그렇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보아야될 것 같다. (본인 근거는 없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사태가 이명박 정부의 정치카드라고 생각된다. 이것 참...)




5) 중얼중얼
모르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때마다 세계 통일이 꿈인 본인으로서는 좌절하게 된다. 세계 통일의 일차적 목표이자 현실적인?! 목표로 동북아통합을 생각하는 본인으로서는 좌절하게 된다. 현재 동북아의 영토분쟁이 대체 몇개란 말인가? 열거해 보자.

중국-타이완(여긴 미국도 깊숙히 개입) , 독도(한국-일본), 조어도(중국-일본), 사할린?일본-러시아), 신장위구르 및 만주지역북부(러시아-중국), 조차도?(중국-한국). 이건 어디까지나 역사적문제는 아예 접어둔 현실적인 분쟁만을 이야기한 것이다.


한숨이 나온다. 한숨이...
정말 유럽처럼 서로가 서로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아이와 노인은 죽고, 여자는 서로 강간하고, 경제는 개박살나고, 산업은 황무지가 되는 것을 "몇 번" 경혐해 봐야 EU 같은 조직이라도 만들어 질 수 있겠는가? 정말 그렇겠는가?


역사를 배우는 입장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인간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