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와 중국

관련 소식은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200609/14/yonhap/v14036876.html 가 가장 잘 정리되어있다고 생각됩니다. 개략적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은 아직 EZZ 영역이 정해지지 않은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이어도는 국제법상으로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실들만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제법상으로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다.
2. 한중간에 아직 EZZ가 설정되어있지 않다.
3. 이어도는 한국 영토가 아니지만 추후 EZZ 설정에서 한국측 바다가 될 가능성이 높다.
1) 현재 한일간의 EZZ는 이어도를 한국측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2) 한중간의 해역을 생각하였을때 이어도는 국제법상 한국 EZZ 해역이 될것임이 확실하다.
4. 위를 근거로 이어도에서 해양과학기지를 운영하는 것은 국제법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물론 확정은 안되어있음으로 지금처럼 중국측이 항의를 할 수 있는 문제지만 말이다.

분쟁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도 없는 곳에서 중국이 어거지를 쓰고 있다. 쑤옌자오(蘇岩礁) 라고 부르면서 수년 전 한국이 이 섬에 해양관측소(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한 것을 놓고 한국측에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다. EZZ 회담에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염려떄문일 것이다. 아니 사전 언론플레이라고 할 수도 있다.

우선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어도는 분명히 한국의 영토가 아니다! 단지 EZZ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어도를 영토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중국의 발언 자체는 틀린거 없는 말이다. 국제법상 이어도는 한국의 영토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한중 양국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는게 더 이상한거다. 문제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EZZ 회담를 위한 언론 플레이일것인데......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안그래도 동북공정의 문제로 한국의 언론들이 먹기감을 노리고 있고, 그래서 재목도 국민들이 오해하기 딱 좋게 "이어도 한국영토 인정 못한다"라고 붙여 놨지만, 한국인의 대중국 이미지도 안 좋은 이때에 이런 언론 발표는 오히려 당 이어도 문제및 EZZ 회담까지 한국의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부로 언론 플레이를 시도해서 스스로 자뻑을 했다는 건데......

중국 외교부도 바보는 아닐지언데 자뻑할려고 이런 발표를 했을리는 없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일까? 한국이 동북공정의 대책으로 공격적인 정치-역사 전략을 "북방 공략"이라는 이름으로 계획한 것에 대한 반격이란 말인가? 그러기에는 얼마전에 있었던 고위급 회담들은 다 머란 말인가?!



지금 나온 자료로 추론하면, 불 다 꺼 놓고, 그 위에 다시 기름을 부어 버리는 꼴이다.

대체 중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상의 대외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느다고 말하는 중국.
하지만 한국, 일본, 타이완, 태국, 티벳, 인도, 신장, 러시아. 그중에서 중국이 내부문제라고 하는 타이완, 티벳, 신장문제를 제외하고도 남는 것은 한국, 일본, 태국, 인도, 러시아와의 국경문제?!......거...왠만한 주변 국가 모두와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중국이여. 어디로 가고 싶은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