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열도 VS 띠아위다오

최근 일본 순찰선의 중국어선 나포사건으로 인하여 중국과 일본간에 심각한 외교적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만약 센카쿠열도라고 하며 일본의 영유권을 인정해준다면 일본의 영해에서 무단으로 어획행위를 한 중국어선의 잘못이다. 반대로 만약 띠아위다오이라고 하며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해준다면 무단으로 띠아위다오을 점거하고 있는 일본이 잘못한 것이다.

본인의 결론은 개인적으로 센카쿠 열도라고 부르며 일본의 영유권을 인정한다. 다만 외교적으로는 중립적이고 관망적인 자세로 중일간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하며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야 할 것이다.

센카쿠 열도(일본어: 尖閣列島 (せんかくれっとう)) 혹은 댜오위타이 군도는 타이완과 류큐 제도 사이에 동중국해 남서쪽의 무인도와 암초로 이루어진 제도이다. 현재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나,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센카쿠 제도(일본어: 尖閣諸島 (せんかくしょとう))라고 부른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댜오위타이 군도(중국어 간체: 钓鱼台群岛, 병음: Diàoyútái Qúndǎo 조어대군도[*] 또는 중국어 간체: 钓鱼岛及其附属岛屿, 병음: Diàoyúdǎo jíqí fùshǔdǎoyǔ), 중화민국에서는 댜오위타이 열서(중국어: 釣魚台列嶼, 병음: Diàoyútái Lièyǔ)라고 부른다. 영어권에서는 피나클 제도(Pinnacle Islands)라고도 부른다.

현재 국제법상으로는 발견과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어야 영유권을 인정해 준다. 그럼 어느 쪽이 먼저 발견을 했을까? 일본 측에서는 1884년 일본인이 처음 발견을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중국측에서는 명대 용락원년(1405)년부터 이미 띠아위다오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다양한 관련 사료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띠아위다오를 먼저 발견한 것은 분명히 중국이다. 하지만 단순히 발견을 먼저 했다고 영유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발견보다 실효적 점유를 더욱 중요시한다.

그래서 문제는 중국이 과연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었냐는 것이다. 1895년 1월 14일 일본이 센코쿠열도를 자국의 영토로 선언하고 난 이후부터 중국이 띠아위다오을 실효적 점유했다는 증거는 없고, 지금 현재도 일본이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다. 중국은 오히려1969년 5월에 섬 주변에서 지하 자원이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자 1971년 6월 11일에 중화민국이, 동년 12월 30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자원이 발견되니 내꺼라고 주장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중국이 청왕조 멸망이나 내전 그리고 냉전으로 이어지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전이 끝나는 1949년부터 20년이나 지나서야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기 힘들다.

논리적으로만 따진다면 센카쿠열도라고 부르며 일본의 영유권을 인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영토분쟁은 결코 논리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력이 총동원되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 국제적으로 일본의 영유권이 인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1972년 오키나와 현이 미국의 손에서 일본에 반환되었을 때 센카쿠 제도도 같이 반환이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미묘해질 수 있는 국제정세에서 과감하게 일본에 넘겨줌으로서 일단의 안정을 가지고 오게 된다. 그러나 미국의 동북아시아 장악력이 약화되어 갈 수록 점차 중국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할까?

일단 두 국가의 분쟁을 막으면서 그 중에서 이익을 챙겨야 된다라는 당연하다면 당연한 말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만약 독도의 경우 발견과 실효적 점유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기에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이지만, 일본을 도와주면서 독도를 완전히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 중국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해지게 되어버린다.

그렇다고 중국을 돕기에는 중국측의 논리성이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독도문제에서 일본에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외부적으로는 중일간의 문제라며 관망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책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판단"에 따라서 미묘한 태도로 외교적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역시나 가장 합당한 방법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