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중국에서 음란하고 폭력적인 문자메세지(SMS)을 보낼 경우 해당 전화번호의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실행한다고 한다. 그리고 막힌 문자메세지 서비스를 복구할려면 이동통신사도 아닌 공안국에 가서 보증서를 작성해야된다고 한다.
중국정부가 발표한 표면적인 이유는 범람하는 선정성 문자메세지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중국정부는 이미 예전부터 문자메세지에서의 검열을 실행해왔다. 몇몇 매체들은 마치 이번 일로 인하여 문자메세지 검열을 시작한다는듯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심히 문제가 있는 기자보도이다. 정치적인 성향의 문자메세지는 이미 예전부터 관리되어왔고, 문제가 있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면 빠르게 해당 번호의 모든 기능을 없애버렸다.
이번 일의 문제는 검열대상이 개인들의 일상생활 하나하나까지 넘어갔다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그 동안에 그림자에서 조용히 검열한 것과는 다르게 공개적으로 사용자들의 사생활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검열을 빌미로 휴대폰메시지를 관리감독하면, 자연스럽게 개인들의 사생활이 들어날 수 밖에 없다.
그것보다 더욱 큰 문제는 대체 무엇이 음란하고 폭력적인 문자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점이다. 여자친구에게 섹스를 하고 싶다고 보냈는데 문자서비스가 막힐 수도 있는 것이다. 학교 성교육 시간의 숙제를 물어보려고 하다가 문자메시지가 막힐 수도 있다. 그리고 대체 어떤 이유인지 추측도 못하게 막힐수도 있다. 그냥 숨겨져 있는 지뢰들이다. 언제 어떻게 막힐지는 아무도 모른다.
중국에서 대대적인 P2P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유명 P2P 싸이트들이 이미 봉쇄당했거나 언제든지 봉쇄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중국네티즌들도 "마지막 다운로드"라고 하면서 P2P싸이트에 접속을 하고 있다. 저작권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대응이지만, 부수적인 영향으로 오히려 한류가 죽을 것으로 예측된다.
1) P2P 단속과정
최근 중국영상매체총국[각주:1]은 최근 "인터넷영상허가제도"[각주:2]을 발표하였다. 이 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허가를 받은 법인은 인터넷에서 영상물을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다. 물론 독립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불허한다[각주:3].
현재 P2P 서비스 중에서 BT서비스로 유명한
BTChina(btchina.net)과 그 외의 많은 싸이트[각주:4]가 이미 봉쇄를 당했다. 이유는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는 "인터넷영상허가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본적으로는 자막제작 활동을 하는 동호회성향의 싸이트[각주:5]들도 간단한 BT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막히고 있다.
그리고 12월 9일 일반 중국네티즌에게 迅雷(xunlei)와 양대산맥을 이루는 VeryCD(电驴)가 서버문제라면서 막히면서 사태는 순식간에 커졌다. 조그마한 서비스들은 BT의 속성상 막힐 가능성도 높고, 막혀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거대 싸이트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비록 VeryCD에서는 하드웨어적 문제라고만 하였지만[각주:6], 중국 네티즌들은 이 사태가 "인터넷영상허가증"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
지금 현재 비록 VeryCD는 하루만에 다시 원래 상태를 회복하였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앞으로 다시 막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마지막 다운로드"을 위해서 VeryCD로 몰려들고 있다[각주:7].
2) P2P 단속의 배경 1. 정치적인 문제 중국정부는 지속적으로 정보의 유통을 통제해오고 있다.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는 WiKi(위키)나 Twitter(트위터)와 같은 싸이트들에 대해서 중국내에서의 접속을 차단해버렸다. 그래서 중국네티즌들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인트라넷(외부와의 연결이 차단된 인터넷망)이라고 비꼬고 있을 정도이다.
그 다음으로는 포털 길들이기를 하고 있으며, 동영상제공싸이트(UCC)[각주:8]에 대한 강도높은 허가증제도를 실시하여 중국정부에 위협적인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길들이고 있다. 그 다음은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빌미로 게임계열에 대한 길들이기 작업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P2P의 차례가 돌아왔다고 볼 수 있다.
2. 저작권문제
P2P 싸이트을 검열하려고 하면 가장 쉬운 빌미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작권문제이다. 실제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훼손되는 저작권으로 논란이 크다. 그 중에서 특히 중국은 세계 각 국으로부터 저작권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단속하지 않는다는 평을 받아오고 있었다.
중국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을 우매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인터넷에 널리퍼진 드라마나 영화 혹은 애니메이션을 이용하기 쉽기에 그 동안 "한 쪽 눈은 뜨고, 한쪽 눈은 감은"상태로 일관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타국의 압력이 강해짐에 따라서 강력한 한 방을 날린 것이며, 대외적으로 할 말이 생겼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결국 1~2개의 친중국정부성향의 P2P싸이트만이 살아남아서 저작권의 상당부분을 어기며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xunlei의 고위급인사는 "이제 돈을 주고 다운 받는 시대가 왔다....."와 같은 식의 말을 하지만, 본인이 장담하지만 3년내로 그런일이 벌어질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감정적으로만 말하면 10년내도로 불가능하다-_-)
3. 인터넷퇴폐문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퇴폐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은 언제나 문제가 되어왔다. 그리고 정부의 막강한 무기인 "청소년을 생각하는 행정"이라는 빌미가 발동을 한다. 이 사항은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기에 별 다른 말은 꺼내지 않겠다. 그러나 이 말은 하고 싶다. 청소년은 어느 정도는 보호되어야 된다. 그런데 성인은 왜 성인물을 보지 못하는가?
3)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류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혹자는 중국에 넘쳐흐르는 불법복제물이 줄어들게 되어서 한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중국내에서 어떻게 한류가 생겼으며 유지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망상이라고 말하고 싶다.
한류가 중국에 들어오고 지금까지 유지되어오는 힘은 단순히 한국드라마가 질이 높아서가 아니다. 그 뒤에는 한국의 영상이 좋다는 열정만으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할 뿐만이 아니라, 무료로 자막제작작업에 참여를 한 "자막팀"들의 노력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자막을 만든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수입상들이 있다는 것은 알 사람은 다 아는 일이다. 수입상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중국인들에게 통할지 확정할 수 없는 도박을 하기보다는 네티즌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그 반응을 본 뒤에 수입을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중국의 네티즌 수는 1억이 훌쩍 넘어서 세계 최다라고 하지만, 인터넷 보급율을 생각하면 아직 인터넷으로 영상을 제대로 못 보는 중국인들이 널리고 널린 것이다.
그런데 이번 단속으로 대부분의 자막팀이 폐쇄되거나 폐쇄될 위험에 노출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 한국정부의 바보짓[각주:9]으로 중국시장에 더욱 소개되고 있지 않은 한국영상물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상처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올해 들어서 한국의 다양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까지 번역되어가는 발전추세에서는 더욱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조만간 살아남은 P2P을 중심으로한 자막팀이 다시 구성이 되겠지만, 그 때 이미 일정시간의 지나서 상처를 받은 이후가 될 것이다.
* 관련 루머 하나 : 현재 중국 인터넷에는 "중국통계국이 100명의 네티즌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7.53%이 P2P을 막는 것에 찬성했다[각주:10]."라는 소문이 퍼져 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중국통계국은 해당 조사를 한 적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중국네티즌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루머인 것이다. 다만 여기서 중국네티즌들의 중국정부에 대한 분노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분노 와중에도 100명이라는 숫자라던가, 0.53%이라는 숫자를 붙여서 유머를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