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터넷 통제에 대한 답변

어떤 분이 메일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쓰다보니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직히 너무 아까웠습니다. 어차피 제 생각을 적는 노트같은 블로그이니 그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중국의 인터넷 통제는 여론 통제가 가장 큰 목적 혹은 그게 전부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인터넷통제가 중국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자유로운 여론의 흐름과 정보 접속을 막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 제한적인 사고를 강요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제가 인터넷 통제의 목적을 언론 통제에 맞춰서 생각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게 전부가 아니라면 이 외에도 다른 악영향이 중국에서 관찰되고 있는지, 특히 인터넷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어떤지 바로바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여론 통제라고 할 수 있을듯 합니다. 그런데 여론통제도 다양하게 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식으로 분류를 하면...저라면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분류를 하겠습니다.(다른 방식의 분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 여론 형성을 위한 기초적인 사실자료에 대한 통제
2) 여론 형성을 위한 주장이 퍼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통제
3)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
4) 불만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대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식의 고난위 통제(한국의 3S방식)

현재 중국정부에서 행하는 여론통제는 기본적으로 1번 사항을 기반으로 산출한 결과로 2번 사항을 진행한다고 할 수 있을듯 합니다. 현실적인 예를 말하자면, 위험 검색어나 위험 내용이 자주 검출되는 싸이트에 대해서 IP 차단 혹은 도메인 차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번 항목인 위험분자들에 대해서는 그리 강력한 통제를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속성 때문에 해당 위험분자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을 밝히면서 블로그를 하는 유명블로그에 대한 현실적인 통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물론 수정이나 삭제 압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예 싸이트를 차단시키는 다른 방식에 비해서는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 실명제가 실시 된다면, 유명 블로거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압박은 변하지 않겠지만, 덧글들이나 게시판을 통한 이야기는 매우 제한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단 이러한 실명제는 단순히 언론통제의 악영향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긴 합니다. -0-

그리고 제가 가장 언급하고 싶은 것은 4번 항목입니다.
사실 4번 항목이야말로 언론통제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정치나 사회에 대한 언급이 매우 힘들기에 한국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인터넷에서 이러한 정치사회에 대한 언급 자체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중국에서는 八卦라고 부르는 가쉽(잡다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예계와 체육계 혹은 섹스산업 또는 게임쪽에 대한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정치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복잡하고 귀찮은 일이라고 점차 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위험한 "사전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중국의 젊은층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정부에 의해서 "차단된 싸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있습니다. 프록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식의 돌파법이 존재하며,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여성들도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보통의 생각처럼 젊은층에게 있어서 외부의 정보를 얻는 못하는 상황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젊은층에게는 단순한 차단은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차단이 아닌 기본적인 인식을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신의 싸이트가 차단이 되고, 다른 방식을 통해서 겨우겨우 접속을 하거나 옮겨야 된다면 개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귀찮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귀찮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예 관련 이야기를 점차 하지 않게 됩니다. 조금 거칠게 표현을 했지만 대략적인 모습은 위와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이런 경항은 자연스럽게 현실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귀찮아짐"을 막기 위해서 정치경제 이야기를 별로 안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은 현실과 분리되어있지 않고 어디까지나 현실의 확장이니까요^^::


인터넷 기술에 있어서의 영향은 저도 머라고 말하기 힘들군요. 중국네티즌들이 농담으로 하는 말을 그대로 옮기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출할 정도이다?!"라고 할까요? (북한이나 이라크로 수출한다는 유언비어가 있는데....저는 믿어지는군요-_)

특별히 이런 상태가 인터넷 기술발전 자체에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최소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단지 4번항목이 사전검열인 만큼 직접적인 피해로 말하기 힘든 창의력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온라인 게임(휴대폰이든 컴퓨터이든)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아이디어의 빈곤이며, 매번 과거의 성공작을 모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머..이건 증명이 안되니 말해봤자 소용이 없죠^^:::

.....머....머...제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이정도까지만^^::;;
더 쓰면 무식이 탄로날 것 같아서 말이죠..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