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이미 사이드카 운영중

한나라 당에서 무려 사이드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이드카란 무엇인가? 원래는 주식시장에서 쓰이는 말이다. 다른 신문을 인용하면 왜곡된 사실이라고 말할지 몰라서 우리의 조선일보의 기사를 인용하겠다.

사이드카’란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의 하나로 선물가격이 전날 종가에 비해 급등락을 보이면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용하는 제도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스타지수선물중 전날 거래량이 가장 많은 선물종목(통상 최근월물)의 가격이 전날 종가보다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되고 일단 발동되면 발동시부터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유가증권시장의 코스피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코스피200선물은 다른 조건은 같지만 전날 종가대비 변동비율이 5%이상인 경우에 발동된다. 그러나 ’사이드카’는 발동 5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며 매매종료 40분전(오후 2시20분부터)부터는 발동될 수 없고 1일 1회로 발동횟수도 제한된다.  -  코스닥시장 발동된 '사이드카'란 중에서...

이것을 지금 현재의 인터넷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이 인터넷 여론 흐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증권시장의 사이드카와 같은 개념의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광우병이나 대운하 혹은 그 외의 인터넷의 큰 여론흐름이 생길 경우, 사이드카를 발동한다. 그렇게 되면 해당 주제의 토론은 정지되며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토론을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의 경우 주식과는 다르게 토론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키워드로 모든 인터넷망에서 동시에 금칙어로 지정하여야한다.
 
한나라당이 제대로 사이드카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지만, 그 용어 자체를 생각한다면 위와 같다. 그리고 본인은 이런 제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알고 있다. 중국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인이 예전에 올린 중국의 인터넷 감시 시스템 - GFW 을 참고하시면 된다. 이번에는 이번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다.

GFW는 Great Firewall of China의 약자입니다. 중국말로는 防火长城(만리장성 방어선) 이라고 불립니다. 해당 기능은 매우 간단합니다. 중국 정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중국 내의 연결망으로 접속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중국 정부에 찍히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아예 중국에서 인터넷을 하는 사용자들이 해당 싸이트에 접속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막강한 기능입니다.

중국의 내부 싸이트들 사이의 덧글이나 글들중에서 민감한 사항에 대한 글은 실시간으로 관리됩니다. 만약 해당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당 사업자가 빠르게 조치(보통은 삭제처리)을 하지 않는다면 중국에서 IT 장사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 인터넷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보기 매우매우 힘이 듭니다. 정치 이야기가 많다면 많은 한국의 상황하고는 대비되는 현상이지요. -  중국의 인터넷 감시 시스템 - GFW 중에서...

 
앞으로 사이드카가 법률에서는 인터넷에 실제로 적용이 된다면 위의 상황이 올수가 있다. 이해가 안된다고?

1)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다. 지금 이 블로그는 주인장인 나도 접속하지 못하는 블로그이다. 중국쪽에서는 이 블로그에 접속이 불가능하다. 블로그를 운영중에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의심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이유를 모른다.) 현재 접속을 할 수가 없다. 본인 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본인 친구들도 모두 본인의 블로그에 접속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다. 본인의 글에 중국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어도 아니고 한국어로 작성되었으며, 중국정부를 단순히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랑의" 비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막혔다. (이 글은 본인이 아는 한국에 있는 분을 통해서 올리고 있다.)

이 일이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날 우리가 알고 있던 수 많은 블로그에 접속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어느날 우리가 알고 있던 싸이트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몇몇의 프록시와 같은 우회방법을 아는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가 정보와 차단되어버릴 것이다. 참 재미있는 상황이지 않은가?
 
2) 다른 예를 들어보겠다. 현재 Global Candles이라는 싸이트가 준비중이다. 해당 싸이트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현재 상황을 외국에 알리기 위해서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서버자체를 미국에 마련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이드카와 같은 일의 발생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유감스럽게도 현실화되고 있다.
 
3) 무엇보다 구글도 중국에 무릎을 꿇었다. 구글은 작년 7월 중국정부의 ICP을 얻었다. ICP는 중국의 인터넷사업자 등록이다. 그리고 이에 등록하지 않으면 아예 중국쪽의 접속을 차단해버리고, 등록을 하면 중국의 말에 따라서 검색결과를 조정해야된다. 그리고 구글도 무릎을 꿇었다. 그에 반하여 아직도 버티고 있는 위키에 박수를 보낸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시절에 일어난 구글의 검색결과 조작은 "까르푸"와 "티벳사태"에 대한 중국어 검색에서 자의적으로 검색결과를 삭제하거나 아예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문서와 동영상을 올리는 유투브도 사이드카가 생기면 결코 안전하지 않다.
 
본인 한나라당 사람들이 멍청해서 "사이드카"라는 것을 잘못 생각했기를 바란다.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아니라면 본인 끝까지 갈 것이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본인이 이번 촛불시위에서 가장 화가 난 이유는 무엇보다 언론의 자유를 막는 행위다.
 
 
 
-- 중국측 관계자분에게...

본인 해당 글을 올림으로 인하여 중국정부의 봉쇄가 계속적으로 풀리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혹시 이 글을 보고 있는 중국관계자가 있으면 분명히 알아야될 것이다. 동아시아의 화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본인은 가만히 놔두어도 일정이상의 비판을 가하지 않고, 문제가 될만한 글을 일정이상 "감추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온다면 본인 펜끝을 날카롭게 만들 수밖에 없다. 어차피 막아도 프록시를 통한 방법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글을 올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인이 소중히 생각하는 가치중에서 여론의 자유는 상당히 위쪽에 위치한다. 제발 부탁이다. 이쯤에서 그만 풀어주기를 바란다.

위에서 명시한대로 블로그가 막혀 있어서 여러분들의 덧글에 답변을 달아드리기 힘듭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