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바로의 중얼중얼

만두군님의 발언 :

한국인의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3D직업 기피의식으로 인하여 별 수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인보다 싼 임금으로 3D 직종에 일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해결책이다.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2세들이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바라고, 그들도 3D 직업군 종사를 기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것이면 왜 받아들여야 하나? (해당 내용은 제가 독단적으로 만두군님의 이야기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해당 발언 전문은 방명록에 있습니다. 주소)


저의 대답 :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님이 언급하신 단기적인 처방이라는 것도 어느정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기에 그리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님이 언급하신 앞으로의 문제는 외국인들의 2~3세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지금의 한국인들과 동등함을 요구할 것이라는문제인데, 사실 임금은 당연히 동등하게 되어야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3D기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를 예상해보면 몇가지시나리오가 그려집니다.

가장 간단하게 노동력보충이 가능하고, 약 40년뒤쯤에는 실현가능하리라 보는 것이 남북통일입니다. 이 경우 북한의 노동력이 대거유입되기에 노동시장에 탄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순은 동북아시아연합체로서, 한국이나 일본은 중국의 비교적값싼 노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중국이 아무리 강력해져도 사람이 많기에 기본적인 임금수준은 한국과일본에 미치지 못한다고봅니다.)

물론 이 모든것도 결국은 모두의 권리요구로 인하여 3D계열에 사람들이 종사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그 때쯤이면...지금의 과학발달속도로 본다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융론이라는 것이 있다. 서진(西晋)때 사람인 강통이 쓴것인데, 그는 지금 현재 중국경내로 들어와 있는 이민족을 다 몰아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잔인하고 황폭하고 교화되지 않으니 난리를 일으킬 것이라고 하였다. (혹시나 원문 보고 싶은 분은 여기로  江統《徙戎論》) 그리고 실제로 남북국시대가 전개가 되면서, 북쪽은 이민족들의 정권들이 세워지게 된다. 우린 이것을 보면서 "역시 외국인 노동자를 내쫒아야돼!"라고 생각해야될까?

우리는 이 점을 반드시 생각해야된다. 강통의 사융론은 당대에 받아들여지지 못하였다. 그리고 당시에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필요 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이민족이라고 하면, 단순히 약탈만 자행했을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목축이 아닌 농업에 종사했었다. 물론 그들의 장점이라고 말하는 군사계열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그것은 삼국시대를 거치면서 한대의 인구의 10%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말 귀중한 노동력이었다.

그래도 이민족들이 난리를 일으켰잖아?! 라고 하시는분들이 있는데, 당시의 이민족들은 한족에 비하여 분명히 열등한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외국인 노동자처럼 말이다. 당신이 계속 열등한 대우를 받는다면, 당신이라면 열받고 뒤집어버리고 싶지 않았겠는가? 또한 모용씨와 같은 경우는 단지 이민족의 피를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 모습을 보면 이미 상당히 중국화되어있었다. 단지 혈통만 이민족이었을 뿐....

사융론은 마치 미래를 예측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결과론이었을 뿐이며, 이민족들이 난리를 일으킨 것은 제대로 된 사회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서였다. 당장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노동력을 다 쫒아 버리겠다는 사융론은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의 교훈에서 이를 꼭 배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