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바로의 중얼중얼

중국 사천 통쟝通江은 중국공산당이 국민당에 비하여 약하던 시절 험한 지형을 바탕으로 중국공산당의 기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개혁개방이 이루어지고, 그 교통의 불편함으로 점차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국도를 만들기로 합니다. 성정부에서는 해당 국도 건설비용을 지원했다고 하지만 그 돈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도는 통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명한명 조금씩 모아서 건축기금을 마련하고 도로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새로운 지방관리가 세워진 뒤, 갑자기 기존에 도로건설을 책임지고 있던 회사에 3만위엔(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설회사는 도로공사를 포기했고, 새로운 지방관리는 자신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철로와 같은 형식의 도로가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지역 사람들이 이 도로를 "젓가락 도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 이 사진을 보고 멍했습니다. 중국네티즌들도 비판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어이가 없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건 유머야! 이해 못하겠어?!"라면서 자학개그를 하고 있으며, 또 어떤 이는 "아주 훌륭한 오토바이전용 국도"라고 자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촌 지방관리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치를 떨면서 "중국 특색"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원쟈바오 총리는 앞으로 경제발전보다는 경제시스템에 집중하여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상 혹은 목표가 실현되려면 지방정부들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부정부패를 당연시 하는 풍토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경제시스템에 시선을 두어서 목표한 8%의 성장도 실현을 시키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듯 싶습니다.

판위매이(潘玉梅)는 공무원으로서 부패행위를 저릴렀다. 약 10년동안 근무하는 동안 거액의 돈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검거될 당시에만 해도 792만위엔(한국돈 약 16억원)과 50만미국달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사형이 언도되었다.

중국의 사형의 문제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 인권문제까지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 일단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의 부패에는 당연히 사형이 아닌가? 우리는 흔히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한다. 본인도 인문학을 하는 입장에서 이에 대해서 절실히 동의한다. 그렇다면 펜이 칼보다 더 많은 책임을 가져야되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닐까? 사람을 칼로 살인하는 것은 분명히 나쁜 일이다. 하지만 펜으로는 직접적인 죄책감도 없이 많은 "가족"들을 절망에 빠트리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다.

공무원등을 비롯한 "펜"의 힘에 대해서 그 만큼의 "책임"을 요구했으면 한다.  여기서의 공무원은 국회의원이나 교수 기타 등등의 모든 "펜"의 힘이다. 타인을 위해서 일하므로서 얻은 권력에서는 그 만큼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중국에서 배웠으면 한다. 한국인들이 자주 무시하는 중국은 그래도 부정부패에 대해서만은 확실하게 책임을 지운다. 부끄럽지 않은가?

(물론 중국이 이렇게 공무원에 대해서 엄격한 법을 적용하는 것은 그만큼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본인의 생각이지만...한국도 중국에 비해서 부정부패정도가 낮아보이지 않는 것은 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