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에 폭군이라고 불리는 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매일 여자를 끼고 사는 왕? 매일 음주가무를 즐기는 왕? 아니면 마음대로 백성을 죽이는 왕일까요? 위와 같은 악행을 해도 용서를 받고 폭군이라고 불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신하들의 말을 듣고 위의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 이유로 폭군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는 왕입니다. 언로를 차단해버리는 왕입니다.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는 왕입니다. 언로를 차단해버리는 왕입니다.
1. 김연수님의 글과 대한 민국의 헌법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연수님의 작품을 올릴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현행 선거법에서는 전 범죄자가 됩니다. 하지만 김연수님의 작품이 연달아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폐쇄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설령 이미 구글에 백업이 있다지만, 트래픽이나 혹시 모를 안전보장을 위한 백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아직도 김연수님에 대한 일을 모르신다면
http://blog.daum.net/arma2017/5263712 으로 가시면 해당 사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당 행위는 현재 선거관리법이 정한 조항에 위반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전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믿습니다.
- 제21조
-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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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요즘은 선거법보다 하위법이 아닌가 하는 법조항에서...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속칭 bwg라 불리우는 중국의 인터넷 감시프로그램을 비판하고 있었는데, 이건 한국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스려고 하고 있군요. 최소한 중국은 bwg을 공공연하지만...비밀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 놓고 말도 하지말라고 하는군요.
전 저에게 발언의 자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인으로서 스스로 판단할 능력과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당연한 말을 해야하는 지금 제 모습은 바보같긴 하지만 말입니다. 후...
그리고 몇몇 분들은 오해를 하시는데, 언론 출판의 자유에서 언론은 신문이나 티비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대선의 네거티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인 말할 수 있는 자유조차 박탈 당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한국의 헌법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2. 블로그와 네거티브
그러고 보니 저도 올블로그에서 활동하는 블.로.그.이군요.
3. 블로그 감시 철저
현재 가장 많은 사이버선거법위반을 저지르는 것은 각 홈페이지가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는 블로그임. 특히 올블로그 처럼 블러그를 링크시키는 메타블로그 싸이트가 가장 큰 문제임.
이 는 현재 한나라당 후보의 네거티브 유포의 진원지로 활동하고 있음. 언론도 아닌 것이 블로그의 포털로 기능하면서 싸이버 테러에 가까운 사이버선거법위반을 저지르고 있음. 특히 블로그가 국내 블로그 사이트가 아닌 미국의 등 외국 사이트를 이용 블로그를 개설하여, 신원사항을 감추고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 선관위나 사이버수사대의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음.
-- 정두언. 국회의원을 위장한 성추행범죄자의 홈페이지에서...
현재 가장 많은 사이버선거법위반을 저지르는 것은 각 홈페이지가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는 블로그임. 특히 올블로그 처럼 블러그를 링크시키는 메타블로그 싸이트가 가장 큰 문제임.
이 는 현재 한나라당 후보의 네거티브 유포의 진원지로 활동하고 있음. 언론도 아닌 것이 블로그의 포털로 기능하면서 싸이버 테러에 가까운 사이버선거법위반을 저지르고 있음. 특히 블로그가 국내 블로그 사이트가 아닌 미국의 등 외국 사이트를 이용 블로그를 개설하여, 신원사항을 감추고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 선관위나 사이버수사대의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음.
-- 정두언. 국회의원을 위장한 성추행범죄자의 홈페이지에서...
그렇습니다. 전 네거티브를 유포하는 진원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이버 테러에 가까운 사이버 선거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군요. 거기에 국내 블로그 싸이트도 아니고 "인터넷 문화 후진국이자 정부의 강력한 검열이 난리치는" 중국에서 이 글을 적고 있군요. 하하하....
근데 저 성추행범씨는 어떻게 올블로그를 알았는지..그것이 더 궁금할 뿐이군요^^
참고로 성추행범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는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아닌, 사실 자체를 풍자한 말입니다. 고로 인격 모독죄를 적용시키려면 할 수야 있겠지만, 애매하죠^^
3. 백업 사항
현재 구글 백업 주소는
http://docs.google.com/View?docid=dff9cdbg_1dv882c
(구글은 다국적기업이며, 한국의 선거법으로 규정되지 않는 범위여서, 일단 한국의 포털과 비교해서 비교적 안전하기는 합니다만...역시나 다국적 기업인 관계로 한국 정부?!가 강력히 요구한다면 결국 들어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국정부에 굴복해서 결국 ICP을 받은 것 같이 말이죠.--> 이 일은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제가 백업받아놓은 파일은 일단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며, 해당 파일이 모두 합쳐서 근 20메가인 이유로 일단은 구글 백업 주소가 막히기 전까지는 백업만 해 두겠습니다. 만약 구글 주소가 막히면 곧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docs.google.com/View?docid=dff9cdbg_1dv882c
(구글은 다국적기업이며, 한국의 선거법으로 규정되지 않는 범위여서, 일단 한국의 포털과 비교해서 비교적 안전하기는 합니다만...역시나 다국적 기업인 관계로 한국 정부?!가 강력히 요구한다면 결국 들어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국정부에 굴복해서 결국 ICP을 받은 것 같이 말이죠.--> 이 일은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제가 백업받아놓은 파일은 일단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며, 해당 파일이 모두 합쳐서 근 20메가인 이유로 일단은 구글 백업 주소가 막히기 전까지는 백업만 해 두겠습니다. 만약 구글 주소가 막히면 곧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딱 한가지가 궁금할 뿐입니다. 대체 인터넷에 올린 글을 어떻게 막겠다는 건지...-_;;
막을 수 있다면 전 당장 선관위에 취직할렵니다. 위대한 기술 아니겠습니까!
4. 중얼중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 지금 중국 북경대학교에서 역사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과도 여기를 나온지라 중국친구들이 좀 있는 편인데.....
저...한국사 배우는 중국친구들과 같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쪽.팔.려.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제발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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