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바로의 중얼중얼

이에 대해서 몇몇 중국위협론자들은 중국이 북한을 삼키려고 이빨을 드러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주의는 무조건 나쁜놈이라며 과거 냉전시대의 논리로 중국에 대한 모든 우호적인 제스쳐를 없애고 미국과의 결맹을 돈독히 하여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당 토론회의 이유와 역할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중국 나쁜놈! 미국 우리편!"의 자기만의 공식으로 어거지를 부리는 것이 불과합니다.

이 토론회를 이해하려면 북한의 핵무기 안전성 확보문제가 주제인데 왜 중국인민해방군의 개입이 이야기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북한은 지금 현재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어련 후계자로의 권력계승, 기아와 인권의 지옥, 화폐개혁의 단행과 실패등등. 북한에서 당장 급박한 문제가 일어나도 누구도 놀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핵실험을 몇 번이나 한 준핵보유국입니다.

만약 북한에서 급박한 문제가 벌어진다면 주변국의 입장에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북한내에 존재하는 핵무기의 안정성입니다. 혼란의 와중에 핵무기가 오인발사되거나 폭발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을 것임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기술이 한국 혹은 제3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핵무기 개발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피튀기는 경쟁이 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이러한 토론회 없이 북한에 급박한 사태가 터진다면, 미국과 중국은 너무나 당연하게 사전에 파악해 놓았던 핵무기 시설에 대한 사전 점거와 핵무기 개발인력에 대한 납치-회유-살해등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특공대를 파견을 할 것이고, 양국의 특공대는 먼저 미션을 완수하기 위하여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싸움은 결코 보도로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에 표면적인 외교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나, 양국 고위급관계가 불편해 질 것은 분명합니다.

북한사태시 벌어질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예전부터 이러한 토론회의 필요성이 계속 언급되어 왔었고,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이루어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급박한 사태가 벌어질 시에 주변국들간의 충돌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서로간의 의중을 짚어보고 공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위협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인민군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순간 통일을 방해하고 북한에 새로운 사회주의 정부를 세울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는 합니다. 마치 미국과 러시아에 의하여 남북이 갈린 것을 연상시키며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냉전시대의 일입니다. 이는 현재 국제관계구도는 물론이고 중국조차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잘못입니다.

해당 토론회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이 다 같이 참석한 공동회의입니다. 지금 현재 인민군의 북한 개입은 중국내부의 비밀작전계획이 아닌 한국과 미국이 같이 토의를 한 협력사항입니다. 만약 중국이 이러한 토의사항을 어기게 된다면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자신의 고심을 생각하면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집니다. 중국의 고심은 바로 타이완입니다.

만약 중국이 주변국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북한 지역에 친중정부를 세운다면 타이완에 대해서 어떠한 발언도 하기 힘들어집니다. 극단적으로 미국이 타이완을 새로운 미국의 주로 선언을 하여도 중국이 반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지역에 "방어막"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스스로 한 국가라고 인정하는 내부에 독립적인 정치체(타이완)이 있는 것이 더욱 중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유지하고 타이완과의 통일을 하는 것이 두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북한이 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금 혹은 경협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급박한 사태가 벌어져서 붕괴가 될 경우도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해당 글은 특히 북한을 삼키려 이빨을 드러낸 중국을 보고 작성되었습니다. 막말을 하자면, 저딴 글을 쓰면서 칼럼리스트라고 한다면 저도 충분히 칼럼리스트의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