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바로의 중얼중얼

7월 5일 구글의 중국 서비스인 google.com과 g.cn에 드디어 ICP(B2-20070004)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아직 명확한 관련 뉴스는 없지만, 통과되지 못한 ICP을 함부로 명기하면 큰 법률문제가 되기에 사실상 ICP을 획득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ICP를 명시한다는 것은 보통 중국정부의 의도대로 중국법이 규정한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내용을 검열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구글은 중국법은 지키지만 검열은 하지 않는 "잔머리"을 구사합니다. 구글은 google.com과 g.cn에 단지 "음악", "번역", "쇼핑"만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검색은 여전히 구글홍콩으로 옮겨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중국법은 google.cn과 g.cn의 내용을 검열을 해야된다고 명시했을 뿐, 구글홍콩(google.com.hk)에서도 검열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음악, 번역, 쇼핑이야 어차피 검열 자체가 필요 없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해당 사항은 법해석에 따라서 "불법적인 싸이트"에 그림으로 링크를 하였기에 중국법을 위반했다고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글홍콩은 홍콩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서비스이기에 중국정부도 쉽게 "불법적인 싸이트"로 구글홍콩을 규정할 수기가 곤란합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중국정부도 구글검색을 완전히 막을 경우, 구글이라는 막강한 검색도구가 없으면 중국IT에도 일정한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기에, 이러한 구글의 잔머리를 인지하면서도 허가를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한국에서 유튜브가 문제가 되자 한국어 서비스를 닫아서 한국법으로는 합법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인들의 자유롭게 유튜브를 사용할 수 있었던 상황과 같습니다. 이를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피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핵심이 "사생활 보호"와 "검열반대"라는 이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비판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 구글이 중국정부에 무릎을 꿇고 검열을 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한국미디어들은 지금쯤 반성하고 있으려나? 오히려 이번 ICP 획득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마냥 "구글이 중국에 백기를 들었다"라고 보도를 내지나 않으면 다행이려나....

구글은 그 동안 google.cn으로 접속을 하면 자동적으로 google.com.hk(구글 홍콩)으로 옮겨가는 것을 멈추고 google.cn의 싸이트를 만들어두고, 어떤 위치를 클릭을 하던 자동적으로 구글 홍콩으로 연결되게 만들었다. 또한 "우리는 google.com.hk로 이사갑니다. 우리의 새로운 주소를 즐겨찾기 해주세요."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ICP가 없는 상태로 운영중에 있다.(구글 중국의 미래가 7월 1일에 결정된다)

구글과 중국정부의 쟁점의 핵심은 검색키워드를 검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구글은 이미 ICP 문제를 블로그에서 언급하면서 확실하게 "중국정부의 의도대로 사전검열 시행하지는 않는다"라고 못 박았었다. 기존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구글홍콩으로 넘어가던 것이 이제는 "한번 클릭"을 해야지 넘어가게 변했을 뿐이다.

다만 몇몇 기사에서 "구글의 중국운영상인 구시앙(谷翔)이 사전검열(中国电信条例第57条)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며 ICP을 신청했다"라는 미확인 정보를 사실처럼 올려놓았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다느니 하는 기사를 쓰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새로운 ICP을 받지 못한 점이나, google.cn과 g.cn의 메인이 여전히 "임시화면"이라는 점등을 생각하면 구시앙이 정말로 사전검열을 받아들일 생각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설령 구시앙이 사전검열 조항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google.cn과 g.cn의 상태로 클릭을 하면 링크를 구글홍콩으로 돌리는 방식을 사용하면, google.cn이나 g.cn은 사실상 검열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 불법정보가 있는 곳으로의 자동포워딩의 경우 중국법률상에서 불법이다. 그러나 그림을 클릭하여 완전한 "불법싸이트"도 아니고 중국의 홍콩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싸이트"로 이동하는 것에는 법 해석 문제가 복잡하게 따라올 수 밖에 없다. 물론 중국이 불법이다라고 해버리면 불법이 되긴 하지만..."중국법을 지켜라!"라고 외치던 중국정부 입장에서는 분명 곤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각주:1].

쉽게 말해서 중국법을 준수하면서도 검열은 안하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것^[각주:2]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함부로 구글이 중국정부에 무릎을 꿇었냐느니, 중국법을 준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만약 구글이 중국정부에 무릎을 꿇으면 본인...아니 중국의 구글매니아들부터 들고 일어날 것이다. 아직은 더 기다려 보아야 할 때이다.



* 본인이 제일 짜증나는 건 상황분석따위 없이 그냥 "중국기사 배끼기"을 해버린 자칭 "미디어"들이다. 머리는 쓰라고 있는 거다.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일단 때리고 보는 건 이젠 지적하고 싶지도 않다.

구글 중국은 google.cn의 ICP(인터넷서비스 운영허가서 网络内容服务商牌照)가 6월 30일에 끝나며, 중국정부로부터 google.cn에 대한 새로운 ICP을 배부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만약 Google.cn 의 ICP가 취소가 되면 중국정부는 Google.cn을 곧장 불법싸이트로 규정하고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다.

그렇기에 구글은 그 동안 google.cn으로 접속을 하면 자동적으로 google.com.hk(구글 홍콩)으로 옮겨가는 것을 멈추고 google.cn의 싸이트를 만들어두고, 어떤 위치를 클릭을 하던 자동적으로 구글 홍콩으로 연결되게 만들었다. 또한 "우리는 google.com.hk로 이사갑니다. 우리의 새로운 주소를 즐겨찾기 해주세요."라며 google.cn 주소의 사용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6월 30일까지 유효하며, 이번에도 문제가 된 ICP 허가증이 싸이트의 최하단에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소심한 반항인지? 아니면 google.cn은 중국 정부의 요구에 맞추어 심사를 하기 전의 언론플레이인지 7월 1일(내일)이 기대된다.

...구글. 중국정부에 무릎을 꿇지 마라!!! 확! 바이두로 옮겨 버린다!!!

추가 :
7월 1일. 한국 언론들은 신화통신의 보도라면서 구글이 중국정부의 요구에 맞추어서 검열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본인의 검색실력이 엉터리인지 신화통신의 어디에서도 구글이 중국정부의 요구에 맞추겠다고 말한 기사는 발견할 수 없었다.

오히려 외교부는 기존과 같이 "외국기업이라도 중국에서는 중국법에 따라야된다"는 발표만 반복하였고, google.cn는 여전히 동일한 상태였다. 대체 한국언론들은 무슨 근거로 신화통신을 울거먹으며 구글이 중국정부의 의도대로 검열을 할 것이라고 하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