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바로의 중얼중얼

10월 29일 해당 싸이트는 많은 사람들의 접속으로 잠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만큼이나 사람들이 이 고발센타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보여주기가 아니라는 말도 많이 있다.

우선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익명이 아닌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고발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기율감찰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고발자를 파악하여서 쉽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중국인들의 정부에 대한 신임을 생각하였을 때, 오히려 고발자가 역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기에 실효성이 의심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이런 일련의 행동이 전시용 행정이 아니냐는 말이 강하게 떠돌고 있다. 실제로 작년 6월 26일부터 시작된 전화고발센타를 통해서 현급이상의 간부들의 비리가 적발이 되거나 해결이 되었다는 말은 아직까지 듣지 못하고 있다. 전시용 행정이라는 말이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자체는 한국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본인이 알아본 것에 따르면 한국에는 공무원들의 비리를 고발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물론 청와대에 민원을 넣는 것도 방법이지만, 공무원의 비리를 처리하는 독립된 센타가 마련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시스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공무원 비리의 척결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도 비리에 대한 자성노력이 있는 마당에 비리고발을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판위매이(潘玉梅)는 공무원으로서 부패행위를 저릴렀다. 약 10년동안 근무하는 동안 거액의 돈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검거될 당시에만 해도 792만위엔(한국돈 약 16억원)과 50만미국달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사형이 언도되었다.

중국의 사형의 문제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 인권문제까지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 일단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의 부패에는 당연히 사형이 아닌가? 우리는 흔히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한다. 본인도 인문학을 하는 입장에서 이에 대해서 절실히 동의한다. 그렇다면 펜이 칼보다 더 많은 책임을 가져야되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닐까? 사람을 칼로 살인하는 것은 분명히 나쁜 일이다. 하지만 펜으로는 직접적인 죄책감도 없이 많은 "가족"들을 절망에 빠트리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다.

공무원등을 비롯한 "펜"의 힘에 대해서 그 만큼의 "책임"을 요구했으면 한다.  여기서의 공무원은 국회의원이나 교수 기타 등등의 모든 "펜"의 힘이다. 타인을 위해서 일하므로서 얻은 권력에서는 그 만큼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중국에서 배웠으면 한다. 한국인들이 자주 무시하는 중국은 그래도 부정부패에 대해서만은 확실하게 책임을 지운다. 부끄럽지 않은가?

(물론 중국이 이렇게 공무원에 대해서 엄격한 법을 적용하는 것은 그만큼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본인의 생각이지만...한국도 중국에 비해서 부정부패정도가 낮아보이지 않는 것은 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