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기는 중국 지니계수통계 - 1978년부터 2009년까지

지니 계수는 소득 불균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학적 지수이다. 지니 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균등하게 배분됨을 의미한다. 보통 0.4을 넘으면 분배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노란불로 여겨진다. 또한 0.6을 넘으면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불안정한 사회로 진입한다고 알려져 있다.

일단 1978년부터 2009년까지의 데이타를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자.

* 1978년~2009년 중국지니계수

년도	지니계수	도시	농촌
1978		0.16	0.2124
1979		0.16	0.2407
1980		0.15	0.2406
1981		0.15	0.2417
1982		0.15	0.2416
1983		0.16	0.2439
1984		0.19	0.2267
1985		0.19	0.3042
1986		0.2	0.3045
1987		0.23	0.3026
1988		0.23	0.3099
1989		0.23	0.3099
1990		0.24	0.3072
1991	0.32	0.25	0.3134
1992	0.34	0.27	0.3292
1993	0.36	0.3	0.321
1994	0.36	0.28	0.3415
1995	0.35	0.28	0.3229
1996	0.375	0.29	0.3285
1997	0.379	0.3	0.3369
1998	0.386	0.295	0.3361
1999	0.397
2000	0.4089
2001	0.4031
2002	0.4326
2003	0.4386
2004	0.4387
2005	0.465
2006	0.496
2007	0.5
2008	0.49
2009	0.49

1) 90년대 이전의 통계는 사실상 믿을 수 없다.
78년이후 비록 개혁개방을 말하긴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지니계수를 아예 계산하지도 않고, 농촌과 도시를 나누어서 통계를 내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는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를 숨기려는 의도인 동시에 지니계수가 높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

굳이 78년부터 90년까지의 통계에서 봐 줄 만한 것이 있다면, 그 동안 "우리 모두 못 사는 평등한 사회"에서 "발전을 하면서 빈부격차가 형성"되는 상태로 변화하였다.



2) 90년대의 안정적인 성장기
지니계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는 있으나 상승폭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적당한 0.3 정도에 존재하고 있다. 북유럽처럼 이미 산업화가 끝나고 "성숙한" 사회로 들어간 상황이 아닌 이상, 개발도상국에서 발전의 와중에 어느 정도의 빈부격차는 형성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0.3 수준의 빈부격차는 아직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3) 2000년 드디어 0.4 을 넘어서다.
지니계수가 0.4을 넘는다는 것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자수성가형이라고 부르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부자가 되는 일이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2000년 4.0을 돌파하여 노란색 경고등이 켜졌다.



4) 통계조작을 시작하다 (2006-2009)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의 통계를 보면 완만하지만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었던 지니계수가 0.49에서 멈추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실제로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을 중국정부가 안정적으로 막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생각이 있는" 중국인들이라면 누구도 이 통계수치를 믿지 않고 있다.

실제로 몇몇 학자들은 2008년에 중국의 지니계수는 이미 0.6을 넘어서 사회 안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현재 후진타오 주석과 원쟈바오 총리가 빈부격차의 해소를 강도 높게 이야기하는 것도 조작되지 않은 통계결과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5) 한국의 지니계수는 좋을거 같아?

한국의 지니계수는 이미 예전에 0.6을 넘어섰다. 물론 해당 통계는 어디까지나 민노당 의원의 통계이기에 과장이 있을 가능성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역시 한국 통계청이나 국회 예산정책처의 수치일 것이다. 한국 통계청의 수치를 살펴도록 하자.

2006	2007	2008	2009
0.285	0.293	0.294	0.294
출처 : 통계청”가계동향조사” 도시가구기준

민노당의 수치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통계청의 "지니계수"에 따르면 한국의 빈부격차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듯 하다. 그러나 이것은 통계의 장난에 불과하다. 우선 해당 수치는 도시가구만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기에 농촌을 반영하면 수치가 상승할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다.

결정적으로 해당 수치는 "자산(보유하고 있는 재산)"기준이 아닌 "수익기준의 지니계수"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부모 잘 만난 덕에 놀고 먹으면서 한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전혀 반영을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도시와 농촌을 합친 자산기준의 지니계수는 얼마일까? 결론적으로 한국정부에서는 해당 지니계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차라리 조금 과장이 있어서 민노당의 수치를 믿을 수 밖에 없으며, 민노당의 수치가 과장되었다고 판단하더라도 0.5가 넘은 것은 확실해 보인다.



* 이상은 방명록에 남겨진 어느 한 대학생의 요청에 의해서 쓴 글이다. 사실 대학생이 필요한 것은 "1990~2003년도까지 중국의 지니계수를 알아오는 과제"뿐이긴 했다. 심심해서 관련 논평도 써 본 것일 뿐이다. 아! 인터넷 자료도 과제로 제출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야된다는 것만 추가로 이야기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