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 본 인민폐 절상 논란.

요즘 인민폐 절상이 세계경제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민폐 절상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학에 대해서 개뿔도 몰라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환율제도는 무엇인가?
인민폐 절상에 대해서 알려면 일단 환율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환율제도라고 하니까 굉장이 어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달러가 1400원까지 올라갔다. 1100으로 떨어졌다라는 소리는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환율입니다. 1달러를 한국돈 얼마로 바꿀 수 있느냐가 환율인 것입니다. 오늘의 환율로는 1136.2원이 1달러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군요. IMF때에는 1700원이 1달러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원에 별로 가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 환율제도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입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전문용어이지만 사실은 매우 쉽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율.

한국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변동환율제도는 "그래~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여러분들도 자주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변동환율제도는 세계의 시장체계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율시스템을 말합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이나 기업의 해외투자등에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러나 외환위기처럼 순식간에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는 경우가 있어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하루의 환율의 최대상승폭과 최대하락폭을 정해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고정환율제도는 "내가 까라면 까는거야."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정부에서 100달러를 700위엔에 변환한다고 발표합니다. 그럼 다음 환율발표가 있기 전까지 무조건적으로 700위엔에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정환율제도입니다.  고정환율제도는 정부에 의하여 환율이 조절되기 때문에 불의의 경제위기에서도 비교적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97년 아시아 경제위기나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서도 안전하게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고정환율제도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환율제도는 자국만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악명이 자자합니다.

대체 고정환율제도를 사용하면 어떠하길래 중국이 세계의 압력을 받으면서 인민폐 절상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실질적인 예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인민폐 절상이란?
인민폐 절상이란 현재 100달러당 682위엔인 중국돈의 가치를 680위엔으로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달러당 인민폐의 가치가 상승한 것이지요? 원래는 682위엔에 살 수 있는 것을 680위엔으로 2위엔이나 아끼면서 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정부의 공식발표로는 달러당 인민폐가 1% 상승할 때마다 중국경제성장율은 1%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5%가 상승할 경우 중국경제성장율은 0%까지 될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국돈의 가치가 상승하는데 왜 정작 중국경제 성장율은 떨어질까요?

여기 장난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장남감의 가격은 중국 가격은 682위엔입니다. 이것을 미국에 판매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원래는 100달러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민폐 절상이 되면 대략 101달러라 팔 수 있습니다. 1달러가 비싸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처럼 저가경쟁을 펼치는 상품은 1달러가 비싸지게 되면 소비자들이 다른 상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중국의 장난감은 울며겨자먹기로 계속 100달러로 판매를 해야되고, 1달러는 피해로 계속 누적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의 100달러 장난감이 있다고 합시다. 원래는 중국돈으로 682위엔에 판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680위엔으로 싸지게 됩니다. 이럴때 미국 판매상들은 680위엔이라는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여서 고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미국원가는 여전히 100달러이니 말입니다. 미국판매상은 예전의 가격인 682위엔에 판매를 하여도 됩니다. 이렇게 판매를 하면 기존보다 상품당 2위엔씩 이득을 보게 됩니다.

까짓 1달러, 2위엔이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무역은 상품 하나하나가 아닌 대략 만개단위는 여유로 넘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위의 1달러와 2위엔은 실제로는 만달러와 2만위엔 이상의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중국 고정환율제의 미래는?
중국은 지금까지 고정환율제를 채택함으로서 자국의 제품을 싸게 수출을 하고, 외국의 제품을 비싸게 수입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국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상승하고, 외국의 제품은 비싸게 수입이 됨으로 인하여 국내 소비자들이 자국 제품을 애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현재 세계적인 자유무역분위기에 역행을 하는 것입니다. 타국이 얼마나 피해를 입던간에 우리만은 이익을 보겠다는 이기주의로 여겨지며, 국제사회에서 자국이기주의로 비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서도 환율을 고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동을 하면서 경제위기의 피해를 받은 국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실질적인 무역보복에까지 나설 움직임이 농후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야! 치사하게 너 혼자 잘먹고 잘살겠다는거냐? 그딴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너희 제품에 세금 왕창왕창 부과해줄거야!"

중국상품에 세금을 왕창 붙이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이익을 얻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인민폐를 절상하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보복을 실행하는 쪽에서는 중국상품이 비싸지게 됨으로 국산의 소비를 늘릴 수 있을 뿐더러 세금이 그대로 정부수익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무역보복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중국넘들이 먼저 자국이익만 생각하잖아! 상대가 자유무역을 안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해!"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정부로서는 무역보복을 당하게 되면 더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인민폐를 절상해서 이익을 타국에 나누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내에서도 사실상 인민폐 절상 자체는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절상을 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중국정부는 왜 이렇게 욕먹고 있는 고정환율제를 없애버리고 한국처럼 변동환율제로 변환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고정환율제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이익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미국이나 한국은 고정환율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나혼자 살아남아봤자 어차피 다 같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고정환율제의 중국은 장난감을 싸게 미국에 판매하면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의 피해가 너무나 커서 경제가 붕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아무리 싼 가격의 상품을 내놓아도 미국의 소비자들은 그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 같이 잘 살자라는 의미에서 변동환율제를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도 이를 알고 있으나 중국국내의 빈부격차, 지역격차, 도시-농촌격차등등 온갖 문제점들이 있기에 변동환율제로 변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가 안정을 찾기 전에는 감히 변동환율제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쉽게 쓴다고 써보았는데...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