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바로의 중얼중얼

중국은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최대 사형까지의 형량을 언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통쾌하게 느낀다. 이상론으로 볼 때, 관리는 대중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기에 그들의 부정부패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현실론으로 보았을 때, 탐관오리는 일반 대중의 행정조직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고 체제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또한 제대로 된 세금납부를 비롯한 행정시스템 자체를 교란시키기에 그들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도 중국의 이러한 강도높은 처벌은 어느 정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의 정서와 여건상 사형언도까지는 어렵겠지만, 무기징역에 이르는 형벌과 앞으로의 모든 피선서권을 박탈하는 것정도의 강도 높은 처벌은 관리들에게 일정한 정신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일반사람들에게는 최소한 세상이 공정하게 돌아간다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런데 또 주의해야될 것은 강도높은 형량을 부여하는 중국은 부정부패로 얼룩져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크게 퍼져나가는 편린적인 부정부패만 하여도 매달 최소 한건에 이른다. 이는 실제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형량이 부정부패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부정부패는 꾸준한 감시와 한 사람 한사람의 의식전환이 있지 않고서야 본질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일이다. 아직도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돈을 건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인식이 있는 이상 부패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시스템적으로 강도 높은 형량을 추가하는 한편, 우리 모두가 부정부패는 스스로를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될 것이다.

(물론 형량 외에 선거시스템을 개혁하는 등의 방법이 존재한다. 이 글은 일단 형량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이다. 이 점 오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