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현재 집단지도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집단지도체계는 공산당독재라는 형식으로 구현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외의 국가들은 보통 중국이 독제체재라고 알고 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이 절대적으로 하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연 그러한가?
중국은 실제로 공산당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부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이 점을 우리는 매우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된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상하이방은 전통적인 보수 세력이다. 그들의 정책노선은 기본적으로 경제발전을 우선시한다. 분배는 이후에 천천히 하자고 이야기 한다. 한국의 70년~80년대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공청단의 정책노선은 기본적으로 분배를 우선시 한다고 보면 된다. 현재와 같은 경우 상하이방이 아직 실권을 잡고 있다고 보면 된다. 아직은 경제발전을 최우선목표로 두고 있다. 하지만 공청단의 실권이 점차 늘어나면서 분배위주의 정책으로 가고 있다.
물론 이런 정책 성향은 쉽게 밖으로 들어나보이지 않는다. 겉으로 들어나는 것은 이미 격렬한 논쟁끝에 나온 정책이다. 그러기에 정책이 통일성이 있어 보이고, 어쩌면 독재와 같이 보인다. 그럼으로써 마치 박정희 독재시대처럼 통일되고 강력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 이는 중국정치체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이로 벌어지는 단점도 있다. 이는 다른 글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이제 조금 잡상을 이야기 해보면...앞으로 조선인민공화국이 망해먹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길도 이러한 집단지배체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일본의 지도체계에서 민주당의 비중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과거에도 지금에도 같은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파벌이 존재한다. 이 예가 가장 쉬울듯 하다. 지금 현재 한나라당은 친박과 친이로 갈라져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를 알아보기가 그리 쉬운게 아니다.
중국은 실제로 공산당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부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이 점을 우리는 매우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된다.
공산당 내부에는 다양한 파벌들이 존재한다. 상하이방, 태자방, 공청단파, 부녀협회등등의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집단들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상하이방(태자방과 많이 교차됨)과 공청단파와의 갈등은 일반적인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상하이방은 전통적인 보수 세력이다. 그들의 정책노선은 기본적으로 경제발전을 우선시한다. 분배는 이후에 천천히 하자고 이야기 한다. 한국의 70년~80년대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공청단의 정책노선은 기본적으로 분배를 우선시 한다고 보면 된다. 현재와 같은 경우 상하이방이 아직 실권을 잡고 있다고 보면 된다. 아직은 경제발전을 최우선목표로 두고 있다. 하지만 공청단의 실권이 점차 늘어나면서 분배위주의 정책으로 가고 있다.
물론 이런 정책 성향은 쉽게 밖으로 들어나보이지 않는다. 겉으로 들어나는 것은 이미 격렬한 논쟁끝에 나온 정책이다. 그러기에 정책이 통일성이 있어 보이고, 어쩌면 독재와 같이 보인다. 그럼으로써 마치 박정희 독재시대처럼 통일되고 강력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 이는 중국정치체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이로 벌어지는 단점도 있다. 이는 다른 글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이제 조금 잡상을 이야기 해보면...앞으로 조선인민공화국이 망해먹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길도 이러한 집단지배체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일본의 지도체계에서 민주당의 비중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과거에도 지금에도 같은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파벌이 존재한다. 이 예가 가장 쉬울듯 하다. 지금 현재 한나라당은 친박과 친이로 갈라져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를 알아보기가 그리 쉬운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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