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는 집단지배체계를 채택하여 독재의 장점인 강력한 통합성과 민주주의의 장점인 다양한 의견의 공존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중국의 정치는 매우 불안정하다. 그 이유는 사실 매우 간단하다.
현재 중국사람들에게 공산당은 그리 절대적이지 않다. 공산당이 그 힘을 유지하는 유일한 이유는 지속적인 중국의 경제 발전이라고 본다고 하여도 크게 틀리지 않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중국의 경제 발전에 제동이 걸린다면 공산당 자체의 존폐문제가 될 수 있다. 어차피 모든 것들은 없어진다.
문제는 중국이 공산당 독제체계라는 것이다. 경제공황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짊어 질 것은 분명히 공산당이다. 그런데 공산당을 대체할 세력이 없다. 비록 소수당파라고 하여, 몇몇 민주세력이 존재하지만 그들의 조직력이나 자금력등등의 다양한 요소들은 결코 공산당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 공산당이 무너지면,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세력이 없다. 한번 문제가 일어나면, 특히 경제 공황이 일어나면,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공백상태를 불러올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 다양한 준비방법이 강구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결국 직접 선거권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본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강점은 사람들 스스로에게 책임을 물린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뽑았는데 잘못한다면 결국 자신의 책임 아니겠는가?
'중국이야기 > 논쟁 In 중국'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국의 부정부패 처벌을 배우자. (9) | 2009.05.31 |
|---|---|
| 중국 최고지도자들은 절대적이다? - 쪈더 중국 (17) | 2009.04.10 |
| 중국 정치는 독재다? - 쪈더 중국 (6) | 2009.04.05 |
| 재중동포(조선족)가 뒷통수를 친다고? (64) | 2009.04.04 |
| 중국도 예의의 나라로 가고 있다. (28) | 2009.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