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바로의 중얼중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9일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영주권자와 상사 주재원, 유학생과 같은 장기 체류자들은 앞으로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내국인과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정치 판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분석한 글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의 투표권이 보장되었다는 일이다. 그 동안 투표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해야되느냐는 고민을 매번 했었던 본인에게는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을 것이다. 물론 실제로는 2012년부터 시행이어서 본인이 이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듯 싶지만 말이다.


하지만 실제 투표권 행사는 너무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차라리 이미 존재하는 재외거주자 등록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굳이 한국에서 등록 신청을 하고, 투표용지를 국제우편으로 배달 받기까지 해야될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스럽다. 그냥 재외거주자로 등록을 하고, 지정 날짜에 해당 재외공관에 가서 비치되어있는 투표용지에 투표을 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지 않나? 굳이 해외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무엇일까? 대충 어림잡아도 200만개의 국제우편을 보내야된다는 소리인데, 실제로 해외 생활에서는 자주 이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사실 많은 해외동포 중에서는 한국에 거의 가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으며, 성인이 된 이후로 아직 한번도 한국에 가지 않아서 주민등록증도 없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려고 하는건지 도통 모르겠다.

이제 다시 정치 판세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번 해외동포 투표권 행사가 한나라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핵심근거가 미국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한나라당 계열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물론 위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의 경험으로는... 최소한 중국권에서는 한나라당의 친미정책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또한 해외에 나온 사람들은 대체로 한국의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며, 정치적으로 진보성향이 많은 것으로 느껴진다. 실제로 광우병사태에서 대부분의 해외 동포가 보여준 모습을 떠올리면 된다. 이에 따라서 오히려 진보계열에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보지만...모든 것은 뚜껑을 열여봐야 될듯 하다.

단지. 정치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좀 인지하고, 이상론이지만...표를 얻는 것은 "쇼"가 아닌 진심임을 알았으면 한다. 이제 국민에게 짜증만 일으키는 정략싸움이 아닌 정책 싸움이 진정한 표대결의 핵심임을 국회의원들이 좀 알았으면 한다. 정신 좀 차리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