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바로의 중얼중얼

1) 중국의 새로운 전기자전거 규정
최근 중국국가표준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표준^[각주:1]에 따르면 "20KG이상, 시속 20KM을 넘는 전기자전거는 앞으로 "가벼운 전기오토바이" 혹은 "전기오토바이"라고 부르며, 동력엔진(자동차)류로 분류한다.^[각주:2]"

이로서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의 거의 모든 전기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는 면허증을 취득하여야만 한다. 또한 앞으로는 자전거 통행로로 다니지 못하고 차도로 다녀야만 한다.

솔직히 젊은층의 경우 자전거로도 20KM을 넘을 수 있음에도 불구^[각주:3]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속도 규정은 앞으로 전기자전거 사업에 큰 건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억대나 보급된 기존의 전기자전거에 대한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이다.


2) 새로운 규정의 채택 배경 (추측)
그 동안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 아니고 오토바이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었다. 그 동안은 전기자전거의 배터리 자체의 성능과 수명의 문제로 시장이 발전하지 않았지만, 계속 되는 배터리의 성능과 수명 연장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형성이 되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형성된 시장에서 세금을 걷을 수 있다면 매우 즐거울 것이다. 그런데 만약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로 분류가 된다면 세금을 걷을 수 없게 된다. 어디까지나 동력엔진류에만 면허증과 유지비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 업계와 오토바이의 업계에서도 전기자전거의 부상은 자신들의 위치를 위태롭게 만든다. 그래서 신흥세력인 전기자전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기자전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없애려는 것이다. 자전거와 같은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오토바이와 같이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상황에 결정적인 태클을 건 것이다.


3) 전기 자전거를 살려야 될까?
전기 자전거 자체적인 강점은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대기오염이 사실상 없다는 것^[각주:4]이다. 오토바이나 자동자가 기름을 소비하면서 매연을 내뿜는 것을 생각하면 전기자전거는 대기 오염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전거로는 가기 힘든 장거리나 언덕도 손 쉽게 오를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산악지형에서는 매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이명박정부는 쓸데 없이 산악지형에 잘 어울리지도 않는 자전거 보급에 열중하지 말고, 차라리 전기 자전거에 더 투자했으면 한다^[각주:5].


4) 동물을 이용한 비유 (한 중국네티즌)
만약 오토바이가 말이라면 자전거는 당나귀이다. 그리고 전기자전거는 노새라고 볼 수 있다^[각주:6]. 노새가 아무리 힘이 강하다고 하여도 결코 말에게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 그런데 노새를 보고 갑자기 말과 같이 달리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말이 달리는 곳에는 코끼리(자동차)와 코뿔소(버스)도 같이 있다는 것이다. 깔려 죽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중국의 전기자전거 사업은 상당히 고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경험을 한국에 대입시켜 보면 지금까지는 특별히 비판할 것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칭찬할 만한 것도 없다. 위에서 짦게 언급했듯이 전기자전거와 같은 한국지형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보급하지 말고 전기자전거와 같이 친환경적이며, 효율성이 높고, 경제성도 높은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