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바로의 중얼중얼

중국에는 쐉꾸이(双规)라는 제도가 있다. 이를 가장 간단히 요약을 하면 중국 공산당 내부인사에 대한 부정부패 조사라고 할 수 있다. 쐉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규정된 시간과 규정된 장소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여서 그렇다. 보통 고위급 당내인사들이 비밀리에 "규정된 시간과 규정된 장소에서" 당내 감사기관에게 조사를 받으며,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다. 이 조사가 끝난 뒤에 일반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법률적인 심판을 받고는 한다. 그렇기에 어디까지나 비밀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매체들은 귀신같이 알아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보도한다.

이는 한국의 정당들도 배울만한 구석이라고 생각한다. 당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사건은 단순히 그 한사람뿐만이 아니라 전체 당의 이미지의 추락을 가지고 온다. 그럼으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당내에서 제대로 감찰하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사실 한국의 정당들에게도 내부감사시스템이 당연히 이미 존재한다. 단지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았을 뿐이다.

이미 고위급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한 당내조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당내 조사가 있더라도 중국과 같이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법률적인 조사로 넘기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하였다. 물론 이러한 당내조사의 확대는 당의 쓸데 없이 강화시키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다. 이를 통해서 당내인사 개개인의 발언이 위축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대충 넘기기식 당내조사보다는 중국식의 당내조사가 마음에 드는 것을 왜 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