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사건으로 인터넷 여론 조작을 통해 18대 대선에 불법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은 대선투표 전부터 제기가 되었다. 그런데 경찰은 대선투표 전에 서둘러서 해당 사실이 없다고 발표한다. 그러나 진실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역설하듯이, 경찰의 졸속 발표와는 다르게 점차 여론조작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들어났다. 그 뿐만이 아니라 여직원 1명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개입했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문제는 국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는 보도를 내보냈다는 점이다. 이는 국정원이 해당 직원의 행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국정원의 "공무수행"중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1. 다시 말해서 국정원이 2012년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국정원법 9조 ‘정치 관여 금지’ 조항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실 굳이 국정원법까지 거론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행동이다.
무엇보다 국정원은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는 말을 통해서 민주주의 국가의 기틀인 투표보다 적대 세력에 대한 견제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북한이나 중국과 다를 바가 없는 비민주적인 사고방식이며 행동이다. 국정원은 북한이나 중국의 정보기관이 부러워서 그들처럼 되고 싶은가?!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2008년부터 사용중인 국정원의 모토이다. 모토에 주어가 없어서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아서 이 기회를 빌어서 분명히 하고 싶다. 국정원 모토의 주어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기득권"이 아니며, "국정원의 이익"은 더더욱 아니다.
정신차려라! 국정원!
너에게 찍혀 있는 안기부 시절의 낙인을 더욱 붉게 물들이고 싶은가?!
- 차라리 일개 직원의 개인적인 일이라며 꼬리를 짤라내는 편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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