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법개정" 이슈를 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바뀐거 같다는 느낌이 든다.
진보와 보수의 논리체계로는 당연히....보편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은 진보측의 주장이어야 하고, 보편복지보다는 시장경제를 강조해야되는 것이 보수측의 주장이어야 한다. 보편복지에는 당연히 돈이 더 들어서 전통적으로 보수가 진보를 공격할 때 쓰는 말이 "세금폭탄"이건만, 이건 꺼꾸로 되어도 무엇인가 한참 꺼꾸로 되었다.
민주당도 현재 개정준비중인 세법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차라리 법인세와 같은 영역에서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는 조세 정의를 강조하는 것이 합당해보인다. 다시 말해서 "중산층에서 만원을 줘어짜냈는데...어이~ 부자들! 니들은 얼마 낼거야?" 라고 해야한다는 것이다. 다른 용도로의 사용할까 걱정된다고? 특수목적세를 적용하여 무조건 복지에만 사용하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민주당의 지금 모습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혹은 "세금폭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감정을 이용할 뿐 미래를 보지 않는 정치공작으로 보일 뿐이다. 이렇게 "세금폭탄" 강조하다가 나중에 보편복지를 실행하려고 할 때 보수쪽에서 세금폭탄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대할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가? 일반 중산층의 입장에서 세금으로 1만원을 더 내고 10만원의 복지혜택을 돌려 받는 것이 보편복지 아냐?
나는 1만원을 내고 보편복지 혜택을 받겠다. 다만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는 망가진 조세정의만 회복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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