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바로의 중얼중얼

10월 29일 해당 싸이트는 많은 사람들의 접속으로 잠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만큼이나 사람들이 이 고발센타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보여주기가 아니라는 말도 많이 있다.

우선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익명이 아닌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고발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기율감찰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고발자를 파악하여서 쉽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중국인들의 정부에 대한 신임을 생각하였을 때, 오히려 고발자가 역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기에 실효성이 의심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이런 일련의 행동이 전시용 행정이 아니냐는 말이 강하게 떠돌고 있다. 실제로 작년 6월 26일부터 시작된 전화고발센타를 통해서 현급이상의 간부들의 비리가 적발이 되거나 해결이 되었다는 말은 아직까지 듣지 못하고 있다. 전시용 행정이라는 말이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자체는 한국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본인이 알아본 것에 따르면 한국에는 공무원들의 비리를 고발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물론 청와대에 민원을 넣는 것도 방법이지만, 공무원의 비리를 처리하는 독립된 센타가 마련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시스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공무원 비리의 척결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도 비리에 대한 자성노력이 있는 마당에 비리고발을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