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분열법(反分裂法)이 무엇인가?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반분열법으로 인하여 정신이 없다. 여기서 반분열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다시 한번 강조해도 모자라지만, 한국의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의 발걸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어정리를 하겠다.
지금부터 중국이라고 지칠하는 곳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타이완이라고 부르는 곳은 우리가 대만이라고 부르는 독.립.국.가.이다.(대만이 왜 독립국가인지는 나중에 따로 포스트를 올리도록 하겠다.)

일단 반분열법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하여야하겠다. 간단히 말하면 중국이 자신들이 우기는 자기 나라에 대한 모든 분열행위를 법으로 강제적으로 막겠다는 소리다. 웃기고 자빠지고 있다고 외쳐주자.

구체적인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지금 현재 타이완은 독립국이다. 자기 스스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 국민이 그것에 찬성한다면 그 나라는 독립국가라고 불러도 될 것이다. 여기서 주권이란 "행정권""사법권""외교권"등의 기본적인 국가주권을 의미한다. 하지만 중국은 타이완을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타이완에서 타이완 독립을 외치는 모든 정치가와 시민들은 반분열법의 법죄자다.

우리는 여기서 웃기는 모순을 발견하게 된다. 타이완 자체가 독립국인데 완전히 다른 나라인 중국에서 다른 나라의 국민이 자신의 영토에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범죄자로 만들고 재판까지 해버리는 것이다.

몸으로 느낄 수 있게 예를 들자면, 일본이 "독도법"을 만들어서 독도는 일본땅임으로 독도에 거주하는 모든 한국인은 밀입국 범죄자라고 지들 맘대로 정하는 것이다. 열받는가?! 지금 타이완사람들이 열받고 있는 것도 비스무리하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알고 지내는 DJ님에게 타이완의 한 국민으로서의 감삼을 들어볼까 하다가 나중으로 그 기회를 미루겠다.

대충 돌아가는 분위기를 알것 같은가?!
근데 이 법의 문제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적용범위가 홍콩과 마카오에도 미친다. 엉?! 홍콩하고 마카오는 이미 중국에 포함되었잖아! 갑자기 그게 뭔 헛소리야?! 라고 외치기 전에 잠시 이야기를 들어달라. 어련히 알아서 설명 안할까!!!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되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의 영토에 귀속되어있다. 하지만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일국양제", 곧 한나라에 두가지 제도라는 방침 속에서 귀속되어있다. 다시 말하자면, 비록 홍콩은 중국 내부의 한 지방이지만, 외교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권리를 스스로 영위하고 있다. 그런데 반분열법이 떠억~ 나타나부렸네~

지금 중국고위 정치층에서도 이 법은 절.대. 홍콩과 마카오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대만을 대상으로 한 법이라고 무지막지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법이 홍콩과 마카오쪽에서 얼마나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오는지 감이 오실것이다. 원래 문제 없으면 저런 강조도 하지 않는다.


이제 지금 당장은 관계가 없겠지만 미래에 이 법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해보겠다. 본인 타로카드, 집시카드로 대충 장난치기는 하지만 무당은 아니다. 그래도 뻔히 다음에 나올 일들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이 법은 곧 확장되어서 한국의 국보법과 비스무리한 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그 적용은 한국과 다르지만 말이다. 중국넘들은 치사하게 국보법 만들어서 정치싸움같은거 할 넘들은 아니다. 다만, 현재 중국땅의 6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딸랑 20%도 안되는 소수민족들의 독립운동을 철처하게 파괴시킬 뿐이다. 그리고 그 소수민족중에는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전에 어느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2030년에는 수도가 만주에 있다는 대답이 나올것으로 기억한다. 나쁠 것은 없다. 만약 지금 현재 조선족자치구로 설정되어있는 부분이 한국의 영토가 된다면, 황금의 삼각무역지대가 되는 것은 꿈만도 아니다. 이해 안된다면 지금 세계지도까지는 아니어도 아시아 지도만 펼쳐봐도 알 것이다. 침략 당하기 좋은 지리적 환경은 다시 말하면 교통이 편리해서 중계무역하기도 좋은 곳이라는 말도 되는 것이다.


사실 위의 이야기는 내가 반분열법에 대해서 정리좀 할려고 적어놓은 것이다. 참고로 이 법은 지금 현재 의회(전국인민대회)에 상정되어있다. 거의 통과될 것 같다. 아직 이 법의 자세한 법조항은 안 나와있는데 그것이 나오면 제.대.로. 디벼주겠다. 아직 정확한 법조항 없이 무엇을 말하기가 힘들다. 이해해 주기 바란다.





뱀다리 : 사실 시험 하나 남았는데, 그 시험이란게--;;

---어느 중국학생의 질문
[求助]向李老师和助教老师问一下
最后的考试，如果现在想复习的话能不能给指条明路，实在是不知道老师想要怎么整啊？
难道我们这三天就混过去吗？怎么说您也得给点提示啊！
[질문]이선생님과 조교선생님에게 질문드립니다.
마지막 시험, 복습을 하고 싶은 어ㅤㄷㅓㅎ게 해야할까요? 전 선생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설마 저희들은 3일을 그냥 놀고 먹어야되나요? 선생님은 어떻게 일언반구도 없으싶니까?

-- 선생님의 답
如果沒有其他考試的話，就可以好好去玩啦。
沒什麽好準備的
만약 다른 시험 없으면 그냥 열심히 놀아요.
따로 뭐 준비할것도 없답니다.


......그런거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