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간의 전쟁은 없다.

최근 동북아문제에서의 최대 화두는 놀랍게도 북한이 아닌 중일간의 조어도(센카쿠열도)을 중심으로 한 충돌이다. 중일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중일간의 충돌에 대해서 짦게 이야기해볼까 한다.

일단 중일간의 대규모 전쟁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각주:1]. 현대전에서는 더 이상의 전면전은 불가능하다는 논리까지 말할 필요도 없다. 중국은 일본에 대한 효율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해군력이나 공군력이 없다.

중국 육군이 아무리 많아도 일본은 섬나라이고 해군력이 없다면 공격은 불가능하다. 일본도 중국에 비하여 해군력이나 공군력이 앞설지는 몰라도 중국에 대한 상륙작전을 전개하기에는 부족하다. 설령 상륙작전이 성공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예시도 아닌 20세기 초 일본군이 광대한 중국영토내에서 벌어지는 게릴라전에 좌절했던 것을 상기하면 된다. 중국은 "더럽게" 넓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위기상황인 미국은 중일간의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이 부담스럽다.

중일간의 전쟁을 굳이 산정한다면 소규모 국지전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우선 현재 실질적인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조어도(센카쿠열도)에서의 군사적인 충돌은 전투기와 군함 및 군사연습까지 매우 격렬하게 보인다. 그리고 이런 겉보기의 격렬함은 상호간에 서로 완전한 경계태세를 요구하기에 어느 일방이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이익을 거두기는 매우 힘들다. 왜냐하면 어느 한 쪽이 완전한 승기를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조어도(센카쿠열도)는 장기군사기지로서 그다지 유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동북아시아 최대의 석유로인 남해군도 영역에서의 일본의 석유로 확보 노력에 따른 예상하지 못한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보인다. 혹은 중국과 남해군도에서 영토문제로 다투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일본-미국의 간접적인 지원을 통한 대리전 양상이 차라리 더 현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간략하게 말해서 국지전의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 멍멍 시끄럽게 짖어대는 개는 사실 공격할 마음이 없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중일간의 군사적인 충돌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서로 너무나 엮여있는 중일 모두가 피하고 싶은 문제이다.

우리는 중일간의 충돌을 단순히 군사적인 측면이 아닌 정치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오랜 경제-정치적 요인으로 인하여 점차 극우가 힘을 받고 있고, 선거를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강력하게 나갈 정치적 필요가 있기에 조어도(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강경한 자세로 나가고 있다.

중국 역시 점차 드러나는 성장모델의 경제정책의 한계로 인한 빈부격차문제와 정치민주화의 요구로 발생한 내부의 모순과 투쟁을 외부와의 투쟁으로 덮을 필요성이 대두되어, 한국에서도 언제나 잘 먹히는 대일반감을 이용하여 조어도(센카쿠 열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듯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중일 모두가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양측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거나 내부문제 처리를 위하여 군사적 충돌을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며 발생하더라도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중일간의 전쟁 가능성 가체는 한국에게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다.

오히려 제 3국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중일간의 불화를 기회로 삼아 중일간을 잇는 다리 역할을 통해서 동북아에서의 외교적지위를 높이는 동시에 중일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1. 무력충돌에 함부로 "절대"나 "결코"라는 말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최소한 근시일내로는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해주었으면 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