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지 않는 이유.

저는 현재 블로그에서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제 블로그에서 덧글로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로 지칭하면 말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로 부르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정당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저 자신도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의 대통령직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 자체를 어기는 행동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정당한 민주주의의 절차에 의해서 선출되면 독재자로 부르지 못하냐고 반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도 독재자가 생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그 대표적인 예이지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독재자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월권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에서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 많은 정보들이 기밀로 남아 있기에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최소 50년 이상을 기다려야 지금 현재는 기밀로 된 정보들이 공개가 될 것이며, 그때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한 대통령을 몰아내는 행동을 경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발생한 쿠데타들은 자기 멋대로의 "국민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했던 "불합리한" 탄핵만 생각해도 제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당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선출되었지만, 또 다른 정당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뽑힌 입법기관(국회)에 의하여 소추되었습니다. 그러나 탄핵은 결국 사법기관(법원)에서 정당한 탄핵 이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국 취소가 되지만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확실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탄핵을 당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과 이명박 대통령을 확실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독재자로 부르는 것은 그 원리상으로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행동을 독재자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아쉽게도 한국의 법제는 대통령에게 워낙에 큰 권력을 부여하기에 그를 독재자라고 할만한 합당한 근거는 최소한 저는 거론하지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대강으로 포장한 대운하, 광우병이 문제가 된 FTA나 북한에 대한 군사위협등등 행동들에서 명백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대목은 없습니다.

명확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행하여 민주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민주주의에 따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부른다고 결코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에 무조건 찬성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정책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당연히 자유롭게 비판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롭게 공인을 "비판"하거나 "풍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대통령의 위치를 아직 "대단하게" 생각하는 분들의 반감을 불러올 수 있고, 한국의 "보수"로 부터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불쾌한 발언을 듣게 됩니다. 속된 말로 "껀덕지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