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석유세 개혁 문제 많다.

현재 중국은 석유세(燃油税)의 개혁을 준비중에 있다. 가장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기존의 도로보호비(养路费 자동차세)나 기타 잡다한 관련 비용을 석유세에 포함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차량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던지 간에 상관없이 도로보호비을 내야 하였는데, 이 제도가 실행이 되면 석유값에 포함이 되기에 차량을 사용한 만큼의 합당한 세금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차를 운전하면 할 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왠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 

이 석유세 개혁은 10년을 끌어오고 있는데, 현재 국제석유가격은 50달러임에도 중국의 석유가격은 150달러을 유지하고 있기에, 시기적으로도 석유세를 개혁하기 좋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간단할까?


1) 석유세 개혁 사항
1- 간단정리 : 현재의 도로보호비를 없애고, 석유세에 포함하는 방식으로의 개혁

2- 개혁 목적
(1) 차량사용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적게 받고, 차량사용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받기
(2) 객관적으로 석유절약 효과가 있다.
(3) 차량소유주의 차량사용을 줄여, 교통문제 해결.
(4) 공공도로 보호.

3- 예상되는 지출액(매년 약 2만KM 기준. 세부 계산에 조금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
개혁전 지출     개혁후 지출    비교
10492.8元         10112.08元   석유세가 10%일 경우 절약되는 비용 380.72元
10492.8元          11031.36元   석유세가 20%일 경우 추가비용 538.56元
10492.8元          11924.64元   석유세가 30%일 경우 추가비용 1431.84元
10492.8元          12869.92元   석유세가 40%일 경우 추가비용 2377.12元
10492.8元           13789.2元     석유세가 50%일 경우 추가비용 3296.4 　
현재 중국정부에서는 30%~50%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공개적인 비밀.


2) 납세 구조 개혁에 관하여...
정부의 설명만으로 보면, 여러가지 잡다한 비용을 석유세로 합치는 것이므로, 납세 구조가 간단하고 명확하게 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만도 않다. 일단 보통 중국 사람들이 자동차세을 한달에 250원(한국돈 5만원)을 내게 되서 일년이면 3000원(한국돈 60만원)이라는 계산이 된다. 하지만 이번에 석유세에 포함이 되는 것은 자동차세 중에서 도로보호비일 뿐이다. 실제로 공공도로건설비(公路建设贷款费)는 이번에 석유세로 합쳐지지 않게 된다. 그런데 이 공공도로건설비는 얼마일까? 한달에 150원(한국돈 3만원), 일년에 1800원(한국돈 36만원)으로서 자동차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공공도로건설비는 기존과 같이 납세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기존에 비해서 납세구조가 간단해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 중국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또 다른 문제와 합쳐지면 더욱 골치가 아파진다. 중국은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망을 건설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많이 끌여들였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톨게이트 비용"이 된다. 민간 자본도 자본금과 이익을 회수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비싼 톨게이트 비용을 내고, 시간이 지나면 유지보수 비용수준으로 낮추게 되는데...중국은 한꺼번에 수 많은 고속도로가 생겨났고, 그 결과 중국의 거의 대부분의 고속도로는 비싼가격의 톨케이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석유값 개혁과 동시에 이 톨게이트 비용도 취소하거나 축소해야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한미다로 중국의 납세구조를 더욱더 복잡해져가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하나난에서 시범실시 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작은 차로 바꾸고 자주 나가더라는 보고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는 행동이다. 석유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석유를 아끼는 것인가? 아니면 세금 제도 개혁인가? 당연히 기존의 복잡한 세금 체계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드려는 작업이다. 그런데 왜 부차적인 석유 절약 문제를 거론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제도가 복잡하면 할 수록 좋기 때문이다. (에이 젠장-_ 한국이나 중국이나 왜 다 이 모양이냐....)


3） 세계 경제위기와 세제개혁
이번 세금 개혁은 세계 경제 위기를 대비하는 중국의 대책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복잡했던 세금제도를 개혁하고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일차 목표이고, 석유의 소비를 줄여보자는 것이 이차 목표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세금 감면효과가 사실상 없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결국 국가재정이 별로 없으니 세금을 늘려서 국고를 채우자는 이야기와 같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는 국고를 튼튼히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결국 세금은 늘지만, 세금제도는 개혁되지 않아서 관련 인원만 늘어나게 된다는 점이다.


4)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74%의 사람들이 석유값개혁에 찬성을 했다는 점이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세금은 없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안한 결과일 수도 있고, 중국의 유명 블로거 한한(韩寒)이 싸늘하게 비판한대로 "이것이 예전 정부와 지금 정부와 다른 점입니다. 이전의 정부는 결코 여론을 듣지 않았는데, 지금 정부는 여론을 스스로 만들어내지요"

구체적으로 각계층의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자

1-일반적인 오너드라이버
위에서 언급한대로 이 개혁은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더욱 많이 받기 위한 눈가림에 가깝기에 일반적인 오너드라이버들의 실질적인 이익은 거의 없을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금 150달러까지 올라가서 국제석유가격의 3배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석유가격이 내려오지 않고, 오히려 석유세를 계기로 유지 혹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많은 피해나 받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다. 물론 일년에 10번도 운전을 하지 않는 오너드라이버들에게는 이익이겠지만....

2- 택시와 버스 계열
현재 석유가격이 대폭으로 올라가면서 대부분의 버스와 택시가 석유에서 가스로 차종을 바꾸어 버렸다. 물론 아직 많은 수의 사람들이 석유을 이용한 차량을 몰고 있으니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올해에 석유값이 대폭적으로 오르면서 기존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던 지원비도 올라가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보다 매달 1000원(한국돈 20만원)정도 이익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석유세까지 붙어버리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 이미 베이징 택시는 내년 구정을 전후해서 현재의 2.0에서 2.2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고, 지금 여론 조사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버스 가격도 지금의 초저가에서 오를 수 밖에 없어 보인다.

3-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보이지만, 위에서 언급했다싶이 공공교통요금이 분명히 올라갈 것이기에 삶이 힘들어질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교통요금의 상승은 연쇄적으로 전체적인 물가상승을 이끌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동차가 없으니 상관없겠지라는 심리로 74%나 찬성을 했을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공공교통요금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자체로도 충격이지만, 물가 상승까지 되면 난리가 날 것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대부분의 중국 네티즌의 의견이다.


5) 그외의 연관 문제
1- 중산층 죽이기냐?
사실 이러한 석유세 개혁에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사람들은 중산층들이다. 안 그래도 부동산으로 인하여 중산층이 불안불안하고, 전에 중국의 2008년 지니계수에서 언급했듯이 점차 중산층이 없어져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중산층들을 대상으로 납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해야될까? 물론 빈곤층에 납세 부담을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진정한 경제 발전을 생각한다면 부유층에 납세 부담을 가중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당장이야 만만한 중산층들에게 긁어낼 수야 있지만, 문제는 중산층은 자본주의의 허리라는 점이다. 허리가 부실하면 섹스고 머고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된다.

2- 근데 석유값은 언제 내릴건데?
위에서 언급했지만, 지금 중국의 석유가격은 국제 가격인 50달러의 3배에 달하는 150달러이다. 이런 기간이 이미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기름값이 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잘 모르지만 한국도 똑!!!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 기름값은 떨어질 것 같지 않다. 석유세를 합쳐서 더 오르면 올랐지. 결국 쥐어짜이는 것은 국민들이다.

3- 재중 한국인들이 왕창 왕창 없어지겠구나!
한국대사관과 재중한국인회등에 따르면,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이 안되는 시간동안 중국 북경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15%~20%가 한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북경의 한구인수가 16만으로 알려져 있는데, 약 3만명이 중국을 떠났다는 소리가 된다. 이는 중국의 고물가와 200원이 훌쩍 넘어가는 고환율로 단지 "싼" 것을 위해서 온 한국인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현상이 지속될 경우, 싼 도피유학장소였던 중국은 그 명성을 잃을 것이고(만쉐!!) 이제 방황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꿈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변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하지만.....먹고 살기 힘들다고!!! 크어어어어!!!! 환율만은 좀 어떻게 해줘.....ㅠㅠ 잠시 발악-_)





이상의 내용은 해꼬님과 이야기 하다가 위의 배너의 일을 알게 되어서 쓰게 된 글이다. 헥헥...요즘 논문 주제를 생각하느라 이런식의 복잡한 분석글을 안 쓰려고 했는데...그것도 본인이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경제쪽은 안 쓰려고 했는데...인생이란...ㅠㅠ (저처럼 복잡하게 안 써도 된다고 합니다. 단지 전 성격상 이런 종류의 행사에 참여하면 기본은 해야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